무효등확인소송

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.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처분이나 재결의 무효확인소송 · 유효확인소송 · 존재확인소송 · 부존재확인소송 · 실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.

행정청의 처분이 누가봐도 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나, 혹여나 행정청이 유효한 처분으로 오인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등확인소송으로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